교육세 인상, 2금융권 소비자 부담 증가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특히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사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상 시 금융사들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세 인상의 주요 내용, 2금융권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살펴봅니다.
교육세 인상 배경과 금융업계의 부담 구조
교육세는 ‘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부과하는 목적세’로, 주로 금융업·보험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등 과세표준의 0.5% 내외로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부터 이를 최대 0.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추진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재정 확보 필요성: 정부는 고등·직업교육 확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개편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에 재정 투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 금융권 수익성 회복세: 2024~2025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금융권은 대출 금리 차익 확대 및 이자 수익 증대로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은 서민 대상 고금리 대출 수요 확대로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3)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 강조: 정부는 고수익 산업인 금융업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고소득 중심 산업의 교육세 기여 확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법인세, 지방세, 금융감독기여금 등 여타 부담금과 중복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작고 자본여력이 낮은 지방 저축은행이나 소형 캐피탈사 등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금융권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세 인상분이 금융기관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금융사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출 상품의 금리 조정으로 상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은 이미 2025년 평균 금리가 연 15%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세 인상 시 0.2~0.3%p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 수수료·중도상환 수수료 상승: 금융기관은 단순 대출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세 인상에 따라 대출 실행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연장 수수료 등의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 및 한도 제한 강화: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기관은 위험관리를 강화하고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승인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저하로 이어져 ‘역진적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4)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 우려: 공식 금융권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비제도권 대출에 손을 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고금리·불법추심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세금 또는 금융 부담금 인상이 있었던 과거 사례에서도, 금융기관은 자체 수익 감소보다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세 인상안도 구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보호 과제
교육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1) 세금 전가 방지 장치 마련: 정부는 교육세 인상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리한 전가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또는 제재 조치를 부과해야 합니다. 특히 2금융권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2)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확대: 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적 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사잇돌 대출 등 기존 상품의 지원 한도 및 대상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3) 중소 금융기관 세제 완화 검토: 교육세 인상 폭을 자산 규모나 수익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매출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에는 감면 또는 적용 유예 조치를 적용해 과도한 부담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소비자 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금리 변동, 수수료 변동, 계약 변경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대해야 하며, 각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금융 피해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5) 입법 전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 현재 교육세 인상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금융업계·소비자단체·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및 타당성 평가가 병행돼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실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세 인상은 국가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 목적이 있지만, 그 실행 방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역진적인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2금융권 이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책 설계 초기부터 투명성, 형평성,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완성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