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축소로 포스코 현대제철 위기

2025년 들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기업들이 배출권 비용 부담 증가와 생산 차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산업은 할당량 축소가 곧바로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탈탄소 전환에 대한 투자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출권 할당제도의 변화, 기업들의 대응 현황,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봅니다.

배출권 할당제도 변화와 산업 영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외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EU를 비롯한 주요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제4차 계획기간에 접어들며 할당 기준이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 새 기준에 따르면 무상 할당량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줄어들었으며,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감축 폭이 크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제조 공정 특성상 고온 공정을 유지해야 하므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할당 축소는 산업계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 원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단순히 회계상의 비용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배출권 비용이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제품 단가 인상 또는 생산량 조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수요 둔화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할당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위기 대응과 투자 압박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번 배출권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거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하이렉스(HyREX)’라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현대제철도 수소 기반의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막대한 설비 투자와 운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철강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만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및 친환경 설비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탈탄소 전환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정부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할당, 기술 전환 기간을 반영한 유예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친환경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중립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장기 전략 수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정책 변화 속도가 산업 현장의 준비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생산축소나 해외 이전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추진과 기업의 전환 노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시장의 균형,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

정부가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고 탄소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탈탄소 전환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처럼 산업적 필수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해선 중장기 계획과 함께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규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수출입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탈탄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산업계는 이에 걸맞은 구조 재편과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규제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장이 함께 균형을 이루며 탈탄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정책의 목표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친환경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요소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공존해야 할 방향입니다.

배출권 할당량 축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에 심각한 경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기술 전환을 위한 유예와 지원, 차등적 접근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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