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 비판

충청북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외면받는 현실

충청북도가 정부의 중요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충북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지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된 반면, 충청북도의 옥천군은 1차 예비선정에서 떨어지며 최종 명단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는 전국 1차 선정 지역 중 충북만이 배제된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결정은 충북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회를 앗아간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지역 차별로 끝나지 않고, 충북의 정치적 입지와 내정에서의 무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충북은 현대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에서 아무런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나 예타 면제에서도 배제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의 지역 발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 지역을 경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제는 충북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때"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더욱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필수적 필요성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이 이러한 시범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충북은 전반적으로 농업 기반이 중요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소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충북이 이 사업에서 제외된 현상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끼는 충북 주민들이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호소해 왔지만, 그 요청이 이번에도 묵살되었다"며 "충북의 경제가 시범사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요청이 아니라, 국가의 농어촌 정책이 그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몸부림이다. 충북 지역의 시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이들의 바람이자 소망"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외면 속에 충북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선택,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충북에 대한 홀대는 드러난 현실이다. 보건 제도나 경제 정책에서 충북이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 지역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북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정부에 충북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다. 또한, 이들은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를 취지로 하고 있다.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그 지역에 필요한 대책으로 설정되어야지, 외면받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북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충북의 목소리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충북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는 단순히 지역 차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향후 이들의 주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혜택을 당장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때이다.